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추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추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추징 대상 금액은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경감받은 세액: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 이자상당가산액: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추징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당 10만분의 22(0.022%)의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기간별로 적용 이자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19.2.11. 이전 0.03%, '19.2.12.~'22.2.14. 0.025%, '22.2.14. 이후 0.022%).

추징 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처분(멸실·증여·양도 등)한 경우
•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자가 거주, 오피스텔 업무용 사용 등)
• 공가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임대료 증액제한(5% 초과 등)을 위반한 경우(해당 연도 경감세액이 있으면 추징)

추징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 폐지유형 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자진말소된 경우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으로 멸실·리모델링된 후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고 관련 신고를 한 경우
•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분양전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의할 점

•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을 포괄양도하더라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의무기간 중 양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상속·합병·분할 등 일부 경우에는 종전 임대기간이 승계될 수 있으나, 이후 처분 시점 등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다시 판정됩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임대의무기간, 임대개시일, 공가기간, 등록 상태, 임대료 증액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의무기간 종료 전에 처분·용도변경·등록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