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체류자격으로 일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1 체류자격 자체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계속·반복성, 독립성, 자기 계산과 책임이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일급·시급 지급이면서 고용기간이 그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같은 강의료·원고료라도 학교에 고용된 강사면 근로소득, 독립된 프리랜서로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처럼 고용 없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도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G-1 체류자격에서는 소득 구분과 별개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 취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을 판단할 때는 ① 실제 활동이 근로 제공인지, ② 계속·반복성이 있는지, ③ 독립된 자격인지, ④ 대가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자와 지급자 사이의 계약 형태, 근무시간·장소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용역 제공 기간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