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 6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세율을 0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600,000원은 비과세 한도(연 700만원) 이하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때 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해당합니다.
2. 이 중 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3.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세액도 0이 되며,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시점 기준: 비과세 한도 700만원은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퇴직 전 근로소득으로 비과세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이 있다면, 퇴직 후 기타소득 비과세 한도는 70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급자 요건: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 및 친족,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라 하더라도 지급 사실과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필요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구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600,000원은 비과세 범위 안이므로 원천징수세율을 0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