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켓 강판보강 3개소, 기둥부 걸침턱 탄소섬유시트보강 20개소, 크렉 및 단면 복구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나요?

브라켓 강판보강 3개소, 기둥부 걸침턱 탄소섬유시트보강 20개소, 크렉 및 단면 복구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대수선 범위에 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둥 관련 보강이 여러 개소에 걸쳐 있고, 그 내용이 단순 수선을 넘어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변경·증설로 평가되면 대수선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1. 대수선의 기준은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을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대표적으로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대수선으로 규정합니다.
   • 즉, 기둥을 대상으로 한 공사라도 ‘몇 개를 수선·변경하는지’와 ‘증설·해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제시하신 공사는 표현상 ‘보강·복구’ 성격이 강합니다.

   • 브라켓 강판보강, 탄소섬유시트보강, 크렉 및 단면 복구는 일반적으로 기존 부재를 새로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라기보다, 기존 기둥의 내구성·성능을 보완하거나 손상 부위를 복원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공사 명칭만으로 대수선을 바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시공 내용이 기둥을 증설·해체했는지, 또는 세 개 이상의 기둥을 수선·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3. 대수선 여부는 ‘개수’ 판단과 연결되어 취득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상 취득에서는 건축뿐 아니라 개수(대수선 포함)도 취득 개념에 들어갈 수 있고, 개수로 보면 증가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보수·보강이라면 개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공사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강 대상 기둥이 실제로 몇 개인지, 기존 기둥을 해체·재설치하거나 단면·형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는지, 내력벽·보·지붕틀·주계단 등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등이 대수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허가·신고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과 구조 변경 여부가 중요하므로, 공사계약서와 시공 내역, 건축물 현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설명만으로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둥 보강이 3개소 이상인지와 증설·해체 또는 실질적 수선·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구조 변경 정도와 증가가액, 취득시기 판단은 현장 자료와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