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못 받은 외상대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돌려받았을 때, 나머지 못 돌려받은 외상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으로 일부 회수하고 남은 외상대금 중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포기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해야 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관련 대손세액을 더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일부 회수한 경우의 처리

• 대손세액공제는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을 통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대손금액이 아닙니다.
• 따라서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이 아래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채권의 일부를 단순히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손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 이전 것에 한정,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것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적용합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면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 대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하므로, 소송 결과(회수한 금액, 남은 채권, 회수불능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정리

• 민사소송으로 일부 회수한 뒤 남은 외상대금이라도, 남은 금액이 위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남은 채권이 실제로 회수불능인지, 어떤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손확정일이 언제인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