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선임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은 어떤 불복 절차인지에 따라 제출처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공인노무사 포함) 신청과 국세 불복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근거 법령과 제출 서류가 서로 다르므로, 먼저 어느 절차의 신청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행정심판 국선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신청

•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선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수급자 등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면,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세 불복 국선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신청

•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문서에 ① 이의신청인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②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③ 재결청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동의 사항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 이때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세목·금액 요건과 소득·재산 요건(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그리고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불복의 대리인 선임

• 대리인을 선임하면 위임장을 첨부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대리인이라면 자격증명을 제출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의 신청인지, 본인이 수급자 등 소명 대상인지, 법인이 포함되었는지, 세목과 청구세액 규모가 어떤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에 제출 서류와 확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