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계약이 있어야 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계약을 말합니다.
• 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그 상대방인 사업 모두에 고용보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요건

•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는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했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 15세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지만, 15세 미만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둘 이상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합산을 원하면 같은 기간의 계약 월평균소득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합산 신청은 소득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계약 개시일과 피보험자격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이 법 시행일 이전이면, 시행일 이전 계약이라도 시행일을 피보험자격 취득일로 봅니다.
•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 유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