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상속세·증여세 실무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막히지는 않지만,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등을 위해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8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개인·법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 미성년자 나이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며, 이 경우 동의서 제출과 함께 필요한 등기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