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중인데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과 달리 적립금 중도인출 방식으로 처리되며, 주택구입 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적용 요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관련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 중도인출 금액은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담보 제공 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중도인출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실무에서는 DC형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주택구입 목적이라도 무주택 여부, 본인 명의 구입 여부, 신청 시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현재 무주택 상태인지와 실제 주택구입 절차가 진행 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DC형 중도인출은 과세상 퇴직소득 과세 등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인출 전 퇴직연금사업자와 세무 확인을 함께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