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흑자가 발생할 경우, 복수사업장 합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그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사업장별로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이 적자이고 다른 사업장이 흑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은 사업장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이루어지며, 사업장 간 손익을 합산하거나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해 보수월액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둘 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각 사업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며, 월별 보험료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적용됩니다.
• 보수월액 산정 시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일부 제외)은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 휴직 등으로 보수가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등은 소득세법상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나 사업장 간 결손금을 공제해 소득월액을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연간 2천만원)을 뺀 뒤 1/12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두 개 사업장 중 일부가 적자이고 하나가 흑자이더라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고, 적자 사업장의 손실을 다른 사업장 보수나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수 외 소득(사업소득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