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체와 기한

•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근로복지공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사업주가 취득·상실을 신고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정해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상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단기예술인의 경우, 사업주가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와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같은 기한(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때

• 예술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직접 신고하려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가입 신청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는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이라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하나의 계약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둘 이상의 계약 소득을 합산해 50만원 이상이 되면, 원하는 경우 합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은 합산 대상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 합산 신청이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와 예술인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이미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도급 구조에서의 신고

•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여러 차례 도급으로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서식, 제출처, 예술인 본인의 가입 신청 절차는 계약 형태(일반 예술인/단기예술인, 외국인예술인, 15세 미만 예술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상담 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