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면세 카드매출을 누락하여 2기에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진짜 면세 카드매출 자체를 누락했고, 2기에 이를 발견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가 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산세 문제는 과세분 매출 누락을 전제로 합니다.
•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원래 과소신고가산세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라서, 애당초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면 감면율을 따질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점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 공급이 면세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카드매출이라도 과세 매출을 면세로 잘못 분류해 누락했다면, 이는 과세분 누락이 되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면세 매출이라도 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별개로 소득 신고 누락 여부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관련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나 업종별 제출 서식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는 다른 의무입니다.
• 수정신고 시점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면, 다른 가산세 감면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짜 면세 카드매출을 누락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매출의 과세·면세 구분과 다른 세목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