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지점설치등기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네,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지점설치등기 신청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동시 신청 가능: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과 함께 지점 설치 등기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업등기법 제58조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른 절차입니다.

2. 등기 절차:

   • 본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서와 지점 설치 등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점 소재지에서도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두 곳의 관할 등기소에 각각 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점 관할 등기소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등록면허세: 설립등기와 지점 설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신청 기한: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지점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될 수 있으므로, 지점 설치 전 소재지의 권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