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 고용정보내역을 11번 코드에서 32번 코드로 정정 신청할 때 증빙 자료가 필수인가요?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 신청에서 11번(자진퇴사) 코드를 32번(계약기간만료) 코드로 바꾸는 정정은 원칙적으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오기·착오가 아니라 이직 사유를 다른 사유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코드에 맞는 객관적 서면 증빙과 사업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정 처리를 진행합니다.

실무에서 11번에서 32번으로 정정할 때 주로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만료가 확인되는 것)
• 계약종료 통보서 등 계약기간 만료일과 상실일이 일치하는 자료
• 그 밖에 계약기간 만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면 자료

정정 신청 시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에 정정 전·후 내용과 사유를 명확히 적고, 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합니다. 토탈서비스(전자신고)나 지사 팩스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와 증빙서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 단순 오타나 일자 착오처럼 명백한 단순 실수 정정은 증빙 확인 후 정상 처리될 수 있지만,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바꾸는 경우는 단순 정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거짓 신고로 보아 과태료나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정정 목적이 실업급여 수급과 연결되는 경우 공단이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1번에서 32번으로의 정정은 단순 수정이 아니라 이직 사유 변경이므로 증빙 자료가 사실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