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7. 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기간은 시효의 중단 사유와 정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는 경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 시효 정지 사유: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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