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보험료 정산·추가 납부 의무 지속, 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액 징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소멸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종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보험관계 소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정산·추가 납부: 보험관계가 소멸해도 그동안 성립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은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해야 하고,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벌목업 등)은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해 발생 시 불이익: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발생한 권리는 유지: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미납 보험료나 정산해야 할 보험료도 소멸 신고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종료 등 소멸 사유가 생기면 소멸일을 먼저 확정한 뒤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하고, 해당 보험연도의 보험료 정산 신고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