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스타와 같은 대형 외국 거래소 데이터를 이용하고 해외송금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나요?

외국 거래소 데이터 이용 대가를 해외송금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데이터·정보·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와 ‘그 대가가 단순 상품 수입대가인지, 저작권·노하우 등 무형가치의 사용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기본 기준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권리·자산·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

2. 소프트웨어·데이터 도입대가의 구분 실무

   •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범용 소프트웨어를 단순 복제·판매하는 등 배포권, 고도의 기술·노하우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에 따른 제작·개작, 사용형태·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술·정보 제공이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 수행에 불과한지, 아니면 비공개·고도의 기술정보(know-how) 이전에 해당하는지도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가르는 실무 판단 포인트입니다.

3. 해외송금 방식은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 대가를 해외송금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용료소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핵심은 ① 이용 대상(데이터·정보·소프트웨어 등)의 성격, ② 국내에서 실제 사용·실시되는지, ③ 대가가 단순 물품·상품 대가인지 무형 권리·정보의 사용대가인지입니다.

4. 원천징수 실무상 유의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 한·미 조세조약상 저작권 관련 사용료 10% 등)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

   • ‘모닝스타와 같은 대형 외국 거래소 데이터’가 단순 통계·시세 정보인지, 비공개 노하우나 저작권·데이터베이스 권리가 결합된 정보인지, 국내에서 실제 사용·활용되는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제공 범위, 원시코드·노하우 이전 여부, 대가 산정방식, 사용지, 독점·배타적 권리 부여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송금 방식이라는 점만으로 바로 사용료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용하는 데이터의 성격과 국내 사용 여부, 계약 구조, 대가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