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기산일에 전임경력도 포함되나요?

퇴직금 기산일(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에 전임경력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전임경력이 어느 제도·어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이 원칙이고, 다른 회사에서의 전임경력은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직금·퇴직연금에서 계속근로기간의 기본 기준

•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가입기간(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입니다.
• 다만 제도 설정 전의 과거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 충당을 위해 보충부담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2. 다른 회사에서의 전임경력이 자동으로 들어가는지

• 다른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은 원칙적으로 현재 사용자의 퇴직금·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력이 통산되거나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고,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전 사업자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퇴직연금 설정 시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처럼 법률 자체에서 퇴직급여 산정용 재직기간을 정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 계산에서의 근속연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점

• 퇴직소득세 계산에서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는 등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이 근속연수는 퇴직소득공제·세액계산용 개념이라, 실제 퇴직금 산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전임경력을 포함하려면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서 그 경력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이미 했다면 그 이후 기간은 새로 기산되므로, 전임경력 포함 여부와 별개로 중간정산 시점이 중요합니다.
• 합병·사업양도·전출 등으로 회사가 바뀐 경우라면 퇴직급여 상당액 인수 여부와 통산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회사에서의 전임경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기산일에 자동 포함되지 않고, 현재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이 기본입니다. 다만 규정·약정·고용승계·퇴직연금 설정 방식에 따라 과거 경력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고용 이력과 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