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받은 거래 명세표도 전자문서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카카오톡으로 받은 거래 명세표도 전자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명세표인지, 전자문서 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정 정규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1. 전자문서로서의 효력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여기서 전자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말하므로,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자문서 형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서면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전자문서가 ①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
• 따라서 단순히 화면에 잠깐 보인 메시지가 아니라, 이후 확인·보존이 가능한 상태여야 서면과 같은 효력 판단에 유리합니다.

3. 거래 명세표가 법정 증빙을 대신하는지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같은 정규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전기통신용역·방송용역·택시운송용역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부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가 면제됩니다.
•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은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 등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카카오톡 명세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대체하거나,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거래인지,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건당 금액이 얼마인지, 법정 기재사항이 갖춰졌는지에 따라 증빙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단순 참고용 메시지와 법정 서식을 갖춘 명세표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