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정말 필요 없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 제도(유연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연차휴가 대체 등)를 도입할 때 제도 도입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해당 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개별 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이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예: 이미 발생한 임금·휴가 수당,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 등)은 제도 도입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개별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면합의로 도입한 제도라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기존 합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제도 도입의 적법 요건으로서 의미가 크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개별 동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미 발생한 권리, 개별 근로계약 내용 변경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사항을 도입·변경하려는지에 따라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 근로자 과반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가 필요한 사항인지,
• 개별 근로자 동의까지 필요한 사항인지 를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