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감봉이나 정직도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해고뿐 아니라 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감봉·정직도 부당징계라면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한

•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를 시도하더라도 기한이 임박하면 먼저 구제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불이익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부당감봉이 인정되면 감액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정직이 인정되면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사내 규정에 따라 승진·승급 제한, 성과급 지급 제외 같은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 감봉·정직의 정당성은 징계사유, 절차, 양정(수위)이 모두 정당한지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유뿐 아니라 소명 기회 부여나 서면 통지 같은 절차, 같은 비위에 대한 형평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감봉·정직도 부당징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핵심은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과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