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순소득(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장부를 비치·기장했는지, 아니면 장부 없이 추계하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기본 구조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해 받은 매출·수수료·용역대가 등의 합계이며, 현금·계좌·카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으로 봅니다.
• 필요경비는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든 비용(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제세공과금 등)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한 경우(기장 신고)

•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지출·지급이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이 방식이 원칙이며, 실질소득에 가깝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장부 종류에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가 있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규모나 업종에 따라 대상자가 나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 전문직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있습니다.

3. 장부가 없는 경우(추계 신고)

•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입니다. 계산식은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입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등입니다. 이 경우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2020 귀속 이후 기준).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4.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 소득세·벌금·과태료·가산금·강제징수비, 가사 관련 경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일정 예외 제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선급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는 일정 계산식에 따라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순소득은 단순히 “매출 - 카드지출”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증빙이 있는지, 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추계 대상자인지, 주요경비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장의무 유형과 경비율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