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자이지만,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일정 조건에서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지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이룬 미성년자는 개인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개인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민세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등록 후 1년 경과 여부와 미성년자의 세대 구성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와 세대 구성, 제외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과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세대주나 연령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