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중 사업상증여가 직접수출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가 직접수출에 해당한다면, 그 재화의 공급가액은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 간주공급도 재화의 공급이므로 수출이면 영세율 대상

• 사업상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 다만 간주공급이라고 해서 수출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그 재화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접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직접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로 신고

• 직접수출은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이며,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도 포함됩니다.
• 대행수출처럼 무역업자가 자기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도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영세율 신고를 위해 첨부서류를 갖춰야 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휴대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고, 대행수출이면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미제출·누락제출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 사업상 증여가 실제로 수출에 해당하는지, 즉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했는지와 그 반출 형태가 직접수출 또는 대행수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로 인정되더라도 선적일 등 공급시기와 외화 환산, 첨부서류 제출 여부까지 맞춰야 영세율 신고가 완성됩니다.
• 증여 목적, 반출 경위, 외환결제 여부 등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예: 견본품 반출 등)와 구별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라도 직접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 매출로 과세표준에 넣고, 그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