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여 임대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임차인 조기 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한 뒤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합산은 임대료 등이 같거나 낮은 조건일 때만 가능하므로, 새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조기 퇴거가 있었더라도 새 계약의 임대료·보증금이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는지, 합산 후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