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사용인이 합의하여 4대보험을 허위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실제로 수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나요?

허위가입만 있고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전제로 한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가입 자체가 다른 신고의무 위반이나 보험재정 손실을 동반하면, 실업급여와 별개로 과태료·가산금·보험급여 징수·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부정수급 처분은 적용되지 않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실제로 구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고, 받으려 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면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가입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받으려 한 정황이 있으면 ‘받으려 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허위가입 자체로 따로 처벌·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

•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건강보험 쪽에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변경신고,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도 같은 과태료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관련 추가 부담과 보험급여 징수

• 확정보험료 징수 시 과소 신고 등이 있으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월 단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계산에서 일부 가산금·연체금은 필요경비나 손금에 넣지 못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 단순히 가입·신고 절차를 잘못한 수준을 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산재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하면 별도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개인 사업주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 측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5) 합의 여부와 책임 분담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양측의 책임이 같은 수준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책임은 주로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근로자는 부정수급에 가담했는지,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 신청·받으려 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고 받으려 한 행위도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허위가입 자체가 건강보험 거짓 신고, 고용·산재보험 신고 위반, 보험료 과소신고, 보험급여 징수 사유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 징수·형사처벌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어떤 보험을, 어떤 신고를, 어떤 목적으로 허위로 했는지와 위반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