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휴직 시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서 근무 기간을 반드시 차감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무급 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병가 휴직 기간을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하는지는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 중인지와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급 휴직이라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역시 제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병가 휴직과 계속근로기간(퇴직연금 기간)의 관계

• 퇴직연금에서 말하는 ‘가입기간·근무기간’은 단순히 임금을 받은 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 병가 휴직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제도·규정·노사합의에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했다면 퇴직연금 산정 기간에서도 빠질 수 있습니다.
• 즉, 병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근무기간을 차감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는 취업규칙, 퇴직급여규정,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도별 차이

1. 퇴직금제도(일반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 병가 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퇴직금 산정 시 적용하는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확정급여형(DB)

   •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고, 가입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중간정산한 기간은 제외하며, 휴직 기간의 취급도 규약·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3. 확정기여형(DC)

   •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무급 휴직 등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이 없으면 부담금 산정 기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10명 미만 사업장 개인형퇴직연금(IRP) 특례

   • 사용자가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회사 재량으로 무급 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 무급 휴직이라고 해서 회사가 임의로 퇴직연금을 더 적립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느 금액을, 어떤 기간에 대해 적립할지는 제도 유형, 규약, 규정, 노사합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특히 DC형이나 10명 미만 IRP 특례처럼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 휴직 기간의 임금이 없으면 그 기간을 그대로 두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 자체를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볼 수 있으므로, “무급이니까 퇴직연금 적립을 무조건 안 해도 된다” 또는 “회사 마음대로 적립해도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병가 휴직의 성격(유급/무급, 근로관계 유지 여부)
• 취업규칙·퇴직급여규정·퇴직연금규약·노사합의에서 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적용 중인 제도가 퇴직금제도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10명 미만 IRP 특례인지
• DC형 등 임금총액 기준 부담금 제도라면 해당 기간의 임금 산정 방법과 부담금 처리 방식

질문 내용만으로는 병가 휴직의 구체적 조건, 적용 제도, 회사 내부 규정까지 확인되지 않아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거나 회사 재량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퇴직연금 유형과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