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의 일부가 다른 업종에서 발생했을 때,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법인등기 등을 할 때,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해당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 업종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판단합니다.

1. 적용 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또는 대도시 밖으로 있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에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겸업 시 판단 방식

   • 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 업종을 겸업하거나, 제외 업종에서 그 외 업종으로 변경·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등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으면, 직전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두 업종의 매출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 그 비율을 바탕으로 중과 제외 업종 부분과 그 외 업종 부분을 나누어 과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없으면 유형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따릅니다.

3. 중과 제외 업종에서 그 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 외 업종을 추가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확인할 점

   • 어떤 업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유형, 대도시 해당 여부, 설립·전입·변경 시점, 정당한 사유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