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은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농업법인과의 거래가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에 해당하면 계산서가 없어도 다른 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 발급의무가 문제되는 지점

• 법인이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본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 농업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입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사업자라면 정규영수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서가 없어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경우

•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농·어민(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그 밖에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국외 거래, 공매·경매·수용, 주택임대용역, 택시운송용역,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금융·보험용역, 항공기 항행용역, 연체이자, 철도 여객운송용역, 유료도로 통행료, 금융기관 송금 후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 거래 등 법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가 없을 때 갖춰야 할 증빙

•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남겨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 사실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보관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지출증명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적용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규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과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이 경비에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미수취 시 미수취 금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고,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 등은 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1. 농업법인과의 거래가 면세 농산물 등의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거래가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건당 3만원 이하, 농·어민 직접 거래, 시행규칙 면제거래 등)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면제거래가 아니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받아 보관합니다.
4. 계산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면제거래로 처리하더라도 입금표·거래명세서·계약서·송금내역 등 거래 입증자료를 5년간 보관합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거래 형태·공급 재화·상대방 요건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와 수취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의 공급시기, 금액, 상대방 자격, 위탁·대리인 판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