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구제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그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재심판정은 더 이상 통상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확정 요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관계 당사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
• 함께 적용되는 확정 규칙: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해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
• 효력 정지 여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행정소송 시 특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이행 의무: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와 이행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지나면 재심판정이 확정되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송달일을 기준으로 제소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