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H-1(관광취업) 비자를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해당 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H-1 체류자격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자격과 취업 범위 확인: H-1은 관광취업 비자로, 취업 가능 업종·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라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효력은 입국한 날 발생합니다.
• 고용 관련 신고 의무: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에는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대표자·근무처 명칭·소재지 변경, 다른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등이 포함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등 절차: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일정한 위반 이력이나 신고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법고용 금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고용할 수 없고, 그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H-1 비자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취업 가능 업종·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체류자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해당 근로자의 체류자격 확인과 필요 시 출입국·고용 관련 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