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호로서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해당 장애인으로 반영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우대공제(청년등상시근로자)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호)만으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장애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도별로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우대 대상인 장애인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4항제2호는 청년등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즉,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자·장애등급 판정자처럼 법령상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 판정 대상이어야 우대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중증환자(3호)와의 차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3호는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그러나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장애인 범위에는 이런 중증환자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증환자라고 해서, 곧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장애인 근로자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실제 반영 여부에서 함께 확인할 점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일정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 근로자라도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우대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소재지·근로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상시근로자는 1인당 1,45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1인당 850만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4. 정리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장애인으로 반영하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중증환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우대 대상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가 다른 요건(예: 청년,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해당하면 그 기준으로 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