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되며, 부담 주체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해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 등 특수한 보수 구조에서는 보수로 보는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두 가지를 각각 곱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재 시행령상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천분의 1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만분의 25부터 1만분의 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보험료는 부담 주체(사업주 단독 vs 사업주와 근로자 분담)와 적용 요율, 산정 대상에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되는 금액이 실업급여 보험료의 근로자 분담분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분은 사업주 전액 부담분이라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