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임금 미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상계할 수 있는 범위와 한도에 관한 판례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에서 임금 미수금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문제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퇴직금채권의 압류금지 한도가 함께 적용됩니다. 핵심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되는 경우,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입니다.

1. 기본 원칙: 임금·퇴직금채권과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고, 사용자가 상계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법리는 사용자가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어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한도)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합니다.
•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므로,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류가 금지되는 1/2 범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위 법리는 ‘퇴직금 분할 약정’ 등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동시에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만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취한 경우처럼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결국 상계 가능 여부와 범위는 ① 퇴직금 명목 금원의 성격(부당이득인지, 임금인지), ② 상계의 실질이 정산·조정에 해당하는지, ③ 퇴직금채권 중 압류금지 1/2 범위 초과 여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판례와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