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기준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되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하고, 과세 공급가액만 기준으로 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적용 제외 기준인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면세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지 볼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 공급가액만 합산해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 10억원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적용 제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며, 같은 ‘공급가액’이라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처럼 총수입금액(과세+면세)을 기준으로 보는 다른 제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단에서는 면세 공급가액을 제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