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미리 손비로 반영한 부채성 충당금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처럼 실제 부담금을 외부에 적립·운용할 때 자산으로 계상하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에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결산조정사항이며,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는 개인별 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 중 확정기여형(DC) 등은 납부 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고, 확정급여형(DB)은 부담금을 사외적립자산(운용자산)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즉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연금 제도를 실제로 운용·적립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이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 두 제도는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실무상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을 구분해 조정하며, 이미 손금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으면 퇴직금 지급 시 그 충당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다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이 어떤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DB, DC 등)를 채택하고 있는지와 실제 부담금 납입·적립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