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에 고용보험법상 다른 수급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등이 종료되었는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도,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에 대해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지 구직급여를 받으며 쉬고 싶다는 사정만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지, 계속 고용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나 퇴직 처리 내용, 근로계약서 등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계약만료와 별개로 다음 요건도 함께 갖춰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수 있어, 단순히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결원 대체, 학업·직업훈련 이수, 고령자(근로계약 최초 체결 당시 만 55세 이상)와의 계약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경위와 증빙을 종합해 합니다. 퇴직 처리 시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는지, ‘근로자 재계약 거부’로 신고하는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재계약 관련 연락 내용 등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