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은 5인 이하 사업장인가요?

프랜차이즈 지점·본사 직영점이 5인 이하 사업장인지는 근로자 수 산정 결과와 적용하려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프랜차이즈 지점’이라는 이유만으로 5인 이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② 그 수를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 ③ 어떤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마다’ 산정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다만, 월 평균 방식으로 산정했을 때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더라도, 일별 근로자 수를 보았을 때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면 기준 이상으로 보고,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기준 미만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0조제2항의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제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을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기준 이상으로 봅니다.

2. 프랜차이즈 지점·본사 직영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장 범위는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고,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본사 직영점도 실제 업무 총괄 장소, 재화·용역의 공급 장소,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 등을 종합해 사업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여러 사업장을 분리해 관리하려면 본점·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을 분리적용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다만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이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은 분리적용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5인 기준은 어떤 규정을 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이 해당하며, 사업장가입자 지원(두루누리) 같은 제도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등 별도 기준을 둡니다.
• 따라서 ‘5인 이하’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취업규칙 의무, 사회보험 적용·지원과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실제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점

• 같은 사업주라도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인원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파견근로자는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친족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랜차이즈 지점·본사 직영점이 5인 이하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자 수, 가동 일수, 고용형태, 사업장 구분 방식,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점·직영점이라는 명칭만으로 5인 이하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와 적용하려는 규정의 기준을 각각 맞춰보셔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