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적용하는 인출일 시가는 인출일의 시작가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사주 인출 시 적용하는 인출일 시가는 인출일 시작가액을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출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를 말합니다.

1. 인출일 시가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르면,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인출일 시작 시점의 가액이나 특정 거래 개시가가 아니라, 인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가액입니다.

2. 시가의 일반적인 평가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에서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봅니다.
   • 즉, 인출일 시가를 정할 때는 평가기준일(인출일) 전후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 1개월의 시세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실무상 정리

   • 인출일 시가는 “인출일 장 시작 가격”처럼 하루 중 특정 시점의 단순 시작가액이 아니라, 인출일 현재 주식의 평가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실제 산정은 주식 종류(상장·비상장 등)와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우리사주의 성격과 평가기준일 전후 시세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인출일 시가는 인출일의 시작가액이 아니라 인출일 현재 주식을 평가한 가액이며, 상증법 평가방법을 준용해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