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인출 시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금은 인출금(과세인출주식에서 계산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입니다. 다만 인출금 중 일정 금액은 보유기간과 법인 규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원천징수 대상은 그 비과세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성격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이 소득은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2. 인출금 계산 방법

   •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인출금을 0원으로 봅니다.

3. 비과세되는 부분

   •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에는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 이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4. 원천징수 의무와 방법

   •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의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입니다.
   • 근로소득이므로 매월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인출 시점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5. 함께 확인할 점

   • 인출 대상 주식 중 소득공제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 법인 출연금 한도 초과분,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지급된 주식 등은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연금이 실제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지 않고 인출된 경우에는 그 금액도 인출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부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 관련 과세특례 적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사주 인출 시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인출금(시가와 매입가액등 중 적은 금액)에서 보유기간·법인 규모에 따른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이며, 인출일에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