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임금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이율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계산식은 체불금액 × 20% × (지연 일수 ÷ 365일)이며, 노사가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단리로 산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퇴직·사망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퇴직금(일시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매월 정기 지급일(제43조에 따라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재직자에게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상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 등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연된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과정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지연이자는 별도 벌칙 규정이 있어 진정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체불 금품’과는 구별되며, 지연이자 미지급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기타 금품(관례 없이 재량으로 지급한 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등)에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아니라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지연 일수와 적용 제외 사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 금액과 지급 예정일·퇴직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