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크게 재산 항목과 채무 항목으로 나뉩니다.

• 재산 항목: 금융거래(은행·보험·증권·카드사·대부업체 등 포함), 토지·건축물 소유 현황, 자동차 소유내역, 어선,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
• 채무 항목: 국세 체납액 및 미납 국세·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내역 및 미납 지방세·환급세액, 국민연금 미납금 및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금

조회 결과는 확인 방법에 따라 안내되며,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건축물·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나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하고,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정보는 방문수령·우편·문자(SMS)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이 원칙이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1·2순위가 모두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도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나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 시 가까운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사망신고 이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상속인 위임장·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사망신고 이후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 누락 여부를 확인하므로, 재산을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10%~40%)나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 부동산이나 금융거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 등을 통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