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 귀속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규약 등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요건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행정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수익을 포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며,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직 시 적립금 귀속을 둘러싼 분쟁은 주로 ①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근로자가 오해하는 경우, ② 회사 내부 규정이나 약정으로 1년 미만자에게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적 분쟁 사례 자체보다는 위 원칙과 약정 유무가 실무상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지급 대상이 아니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