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줌 수업을 통한 코딩 과외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인가요?

온라인 줌(Zoom) 수업이라도 초·중·고등학생 또는 학교 입학·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고, 교습비등을 받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 학생 범위: 개인과외교습의 ‘과외교습’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교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인 일반을 대상으로 한 코딩 강의는 이 범위의 과외교습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교습비 수령 여부: 학습자에게 교습비(수강료·이용료·교습료 등)를 받고 하는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무료로 하는 교습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장소 요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일정 공동주택 공동관리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줌 수업이라도 교습자·학습자의 주거지나 위 시설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이 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고 면제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교육장)에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줌을 쓰는지 여부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장소에서, 교습비를 받고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상이 학생·시험 준비생이고 교습비를 받는 개인과외교습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