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특별 중도해지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별 중도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하며, 사유별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달라집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신탁업자등(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 사유별 증빙 서류: 아래에서 정하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재난·금융회사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사유별 주요 증빙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피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위임장 등
• 해외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장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등(휴업이 아닌 완전 폐업 상태여야 함)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치료·요양 필요 문구가 포함된 서류,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 천재지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관련 서류

3. 실무상 유의점

• 증빙 서류는 보통 해지 신청일 기준 일정 기간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급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 등으로 퇴직에 준하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비과세 한도 및 9% 분리과세 등 과세특례 혜택이 유지될 수 있으나, 사유 인정 여부와 서류 요건은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