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인정상여 추가를 신고 사유로 기재해도 되나요?

수정신고 사유에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인정상여(손금불산입) 추가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실무상 수정신고 사유는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적으면 되고, 핵심은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왜 인정상여 추가가 수정신고 사유가 되는지

•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면, 그 처분을 받은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깁니다.
• 이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람이 그 처분으로 소득금액이 늘어나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신고보다 신고해야 할 세액이 늘어난 경우이므로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정신고할 때 같이 챙겨야 할 점

• 수정신고서는 종전에 신고한 세무서장(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수정신고 사유와 함께 수정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정상여의 경우 보통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법인세 신고·경정 내역, 소득처분 근거 자료 등이 관련됩니다.
•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이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법인이 신고로 변동된 경우 그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이미 그 시점과 무관하게 지금 수정신고하는 상황이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 수정신고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면 좋은 것

• 인정상여가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되었는지(대표자, 임원, 직원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인정상여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해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귀속연도·귀속시기 처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세 조정으로 인한 인정상여가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소득처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세무사가 정리한 소득처분 사유를 그대로 반영해 신고 사유를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수정신고 사유에 “법인세 조정으로 손금불산입 → 인정상여 추가”라고 적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에는 인정상여의 귀속자, 귀속연도, 추가납부세액, 가산세 경감 가능 시점, 첨부 증빙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