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을 때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려면, 계약 체결시점부터 종신형 연금보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요건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 사망시(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 보증기간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대여명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계약

• 역외 보험계약(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제외 규정은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변경 시 유의사항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거나 계약자 명의 변경,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봅니다.
• 다만, 2025.6.30. 이후 변경 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존 보장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을 저축성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했다고 바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수령 방식·시기·금액이 중요합니다.
• 계약 내용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총연금액이 분리과세 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세액은 계약 조건과 수령 상황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