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여객운송업에는 어떤 업종이 있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여객운송업은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업종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여객운송 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송업
•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
• 삭도(케이블카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관광 목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자가 신고한 운임·요금을 초과해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

다만 다음 경우는 공제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여객운송업 중 공제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이용이 전세버스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여객운송 용역이라도 항공기, 고속버스, 특수자동차, 특종선박(수중익선·에어쿠션선·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항해시속 20노트 이상 여객선), 고속철도에 의한 운송은 별도 구분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해당 업종이 공제 제외 대상이면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여객운송업 관련 지출이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업업무추진비 등 다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고, 수령명세서 제출 등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렌터카, 관광유람선·삭도 등 일반적인 여객운송 용역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 전세버스처럼 제외 대상에서 빠진 형태인지는 실제 운송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