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남편 밑으로 기본공제 넣었을 때, 보험료 납부자와 상관없이 남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했는지보다, 그 보험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납부자와 계약자가 다르면 무조건 남편 공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여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 그 외는 12% 공제, 각각 연 100만원 한도)
• 계약자·피보험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남편 본인 또는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남편이 실제 납입한 금액은 남편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지만, 맞벌이 등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남편도 배우자도 그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자가 배우자·부양가족이고 피보험자가 남편 또는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그 배우자 등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공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남편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납부자와 공제자는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상당액은 급여에 가산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실제 납입 사실이 있어야 하고,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① 계약자, ② 피보험자(주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 ③ 피보험자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지, ④ 남편이 실제 납입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남편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자녀 명의 보험이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 공제 검토가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맞벌이 상황 등에서는 남편 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