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간이과세자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대상이면 위반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이과세 여부 자체보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제재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은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은 사업개시일·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부터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와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발급 거부나 사실과 다른 발급(건당 5천원 이상)을 하여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명령서를 받고도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5%와 함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추가 발급의무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담하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줄어듭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점

•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결국 간이과세자라도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면 가입·발급 의무를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위와 같은 가산세·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제재는 사업자의 업종, 수입금액, 거래 건당 금액, 위반 유형(미가입/발급거부/미발급), 명령서 수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